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 제시(24.01.19)
Ⅰ. 추진 경위
□ 김포‧검단 지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로 광역교통수요가 지속 증가되어 서울 5호선 연장 필요성 제기
(‘19~) * (김포) 인구 : (`11) 269천명 → (`21) 504천명 (235천명↑, 약 87.4% 증가)
(검단) 주택 총 76,695호, 인구 187,076명으로 계획 중 → `23년까지 약 40% 입주
ㅇ 서울 출근 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는 용량이 부족해 과도한 혼잡(210% 내외)으로 안전 문제 지속 제기
* (신도시 서울 출근 의존도, `20) 김포 한강 30.5%, 인천 검단 22.1%
□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서울시 입장 및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갈등*으로 반영 보류
▪(서울시) 방화 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인천‧경기 이전 필요
▪(인천시) 인천 검단 및 주변 지역을 깊이 우회하는 노선 제시(’19.12)
▪(김포시) 서울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검단 중심지 최소 경유 노선 주장(‘20.1)
ㅇ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수립 시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 조건부* 반영(‘21.7)
*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추진’ 단서 명시
□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관련 ‘서울 - 김포’ 업무협약* 체결(‘22.11)로5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대한 서울시 동의는 확보
* 방화차량기지와 그 인근 건설폐기물처리 업체 등의 김포 이전 추진
ㅇ 다만 세부 노선, 사업비 분담 등과 관련된 인천시·김포 시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 장기 교착상태 지속
⇨ 사업 추진 시급성을 감안, 대광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 마련
* 지자체 협의체 운영, 민간전문가 TF, 전문기관 용역,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 등
Ⅱ.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
✪ 5호선 연장사업 조정 노선 및 사업비 등 분담 방안 제시를 통해 지자체 갈등을 해소하고 김포·인천지역 광역교통 여건 개선
1.각 지자체 제안 노선
□ (김포시안) 김포시민 서울 접근성 개선 및 골드라인 수요 분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천 지역 최소 경유(2개 역)
ㅇ 총 연장 23.9km, 총사업비 2.79조원, 시종점 이동시간 23.7분
□ (인천시안) 검단 신도시 확장 가능성, 공항철도를 통한 서울환승수요 분산 등을 위해 인천 지역 U자 경유(4개역)
ㅇ 총 연장 25.94km, 총사업비 3.17조원, 시종점 이동시간 26.7분
2. 대광위(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
□ 노선 조정 원칙
◇ 이용 수요, 철도망 연계(환승),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이용수요) 인근 신도시 광역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이용 수요가 높은 곳 반영
(특히, 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 (철도망 연계) 현재 및 장래 철도망 계획 고려, 환승 등 연계성 강화 및 철도서비스 수혜 지역 확대
▪ (경제성) 지자체 제시안(B/C 0.84~0.88)을 상회하는 수준 담보
□ 노선 조정안
‣ 검단 신도시 2개 역 경유(S05, S06)
‣ 인천‧김포시 경계지역 정거장 조정(S07 : 인천 불로 → 김포 감정)
Ⅲ. 향후 추진 일정(안)
◇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용역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착수
① 지역주민 의견 수렴(각 지자체, ’24.1~2월)
- 지자체 주관으로 조정안 관련 지역주민 등 설명
-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주민 건의 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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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밀집도, 철도 수혜 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검토
2) 김포시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조성지구」까지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 旣 제안*(‘23.12월) ☞ 참고1 * 공공기관 예타 진행 중(‘23.8월~)으로 유발 수요(2.3만명) 및 인근 마송 택지지구 등 배후수요가 많아 도시철도 교통수요 증가 예상(현 차량기지 예정지 인근 정거장 이용수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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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타당성 용역 재개*(각 지자체, ’24.2월~)
* 각 지자체별(김포/인천)로 노선 검토 등을 위해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지자체 간 노선 갈등으로 현재 중단 中
- 각 지자체별로 조정안 관할 구역에 대해 세부 기술검토* 수행 후 대광위에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세부 검토로서 구체적인 사업비(건설/운영) 및 편익 산출 등 타당성 분석
-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지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사업타당성 용역에 포함하여 추가
기술검토
③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24. 5월)
- 지자체 기술검토 내용을 토대로 5호선 연장 최종 노선 등 확정
④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24. 6월)
* 예타 기간 단축 등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 재정 당국과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