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 현실(?)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전환
- 아티스트
- 자장가 베이비
- 앨범
- 아기를 재우는 태교음악
- 발매일
- 1970.01.01
부영그룹 등 사기업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 국민의견 수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영그룹 등 사기업에서 나타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 중복, 시설 건립, 관리비 등 간접지원에 치중되어 왔다는 의견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업에서의 '출산 직원 자녀 1억원 직접 지급'이 언급되면서,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 '연간 약 23조원(2023년 출생아 수 기준)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물어봅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으로는 '국민생각함'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플랫폼으로, 제도개선이나 제안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생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임직원 출산장려금을 발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부는 기업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얻은 결과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