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rrycunningham, 출처 Unsplash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금)에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인 230m2 제한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는 규모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