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환경 만든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환경 만든다 - 3. 4. 유인촌 장관, 문체부 최초로 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현장 목소리 반영한 ’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 발표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웹툰ㆍ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게임물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제도화 수출 및 투자 창출: ▴카지노업 신규 영업 종류 시범운영 허용,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 ▴콘텐츠 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