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특약사항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매도자에게 책임 배상 청구 가능 ? 계약 해지 가능 ? 정답은 매수인은 매도자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매수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하였다. (매수인의 선의 행사) 2.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3. 매매 이후 10년 이내이어야 한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4. 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