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 실수/1세대 1주택/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례

 

신규주택 취득을 통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예로, 종전 주택을 구입한 지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시기에 신규 주택을 매수한 한누리씨(59)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1억 6천만원 이상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고 신규주택을 취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충족 조건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종전 주택을 보유한 지 2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요건 또한 2년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1. 취득 순서 및 시간 조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요건 충족:

 

•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예외적인 적용 사례:

 

•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수용 등으로 양도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예: 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전학)
• 수도권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의사항:

 

• 해당 요건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규주택 취득 전에 종전주택의 양도일과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과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