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부담금명 조치사항 시행시기 □ 시행령 등 개정(13개)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4.7월 문체부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2 개정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고시 개정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삭제 환경개선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