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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이번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primal_harmony, 출처 Unsplash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 2월 6일(..

© harrycunningham, 출처 Unsplash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금)에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인 230m2 제한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는 규모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얼마전, 비상장 주식을 매수 했는데, 수익을 조금 보았다. 어디서 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고 본 것 같아서 세율을 확인해보니 10%였다. 그동안 잃은 것을 생각하면 10% 세금도 아까웠다. ​ 근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 나의 경우는 장외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 ​ 5.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월 15일 공고하고,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지원 방식을 이원화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

신성장 프로젝트 '24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과 주요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추진방향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법령 개정을 통한 신속한 진행.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애로사항 및 이견 신속 조정. 신기술 및 제품 개발, 서비스 상용화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 강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체 활용. 프로젝트별 주요 사항 첨단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우주 탐사, 양자과학기술 등의 추진.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 중점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확보 및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지원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확대 및 글로벌 기술협력 ..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 곧장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 기존 계약 기간 범위 내에 한해서 그러합니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가능한 기간 중에 임차인이 갱신 연장 통보를 한 이후 얼마 안돼 다시 해지 통보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다시금 해지 통보를 한 시점 이후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되는지,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점 이후 3개월 후 해지 효..

2024년에 새로이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아시나요? 나에게 맞는 지원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2024년 달라지는 청년 정책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4년부터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점 구분 기존 2024년 1월 청년연령범위 확대 18~34세 15~34+ 병역의무기간(최대 3년)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월 57.7천원(‘23년)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월 133.7..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열 번째, 민생토론회)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 - 전기요금 특별지원(126만명, 2.21~)·이자환급(228만명, 3.29~) 등 소상공인 비용 지원 신속 집행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천만원 미만 → 1억 4백만원 미만)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처분기준 개선 - 정부 모태펀드 1.6조원 전액 1분기 내 신속 출자,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정부는 2.8일(목),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였다. ※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2024년 달라진 임신·출산 지원 정책 안내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시 지급하는 바우처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정부 혜택으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변경 사항 안내 구분 2023년 2024년 1월 첫째아 200만 원 200만 원 둘째 이후 출생아 200만 원 300만 원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사용처 : 유흥업소ㆍ사행업소 등 제외한 곳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 및 ..